최근 유명 연예인이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지만 깜빡하고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세금 미납금 조회, 국세 체납 조회방법 및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된 세금 확인방법
홈택스(hometax)에서 확인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신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납부내역조회]
PC에서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은 '손 택스'입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으셔서 로그인 후, 상단의 절차와 똑같이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체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 왼쪽 [My 홈텍스]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바로 체납 관련 정보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유선전화 이용
만약 컴퓨터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셔야만 체납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 관할 구청
-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체납: 관할 세무서
각종 세금에 따른 체납 내역을 전화로 확인하실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방세는 관할 구청으로, 부가세/법인세/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시면 미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납부방법
홈텍스나 손 택스에서 미납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미납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와 계좌이체가 모두 가능하며 계좌이체로 납부를 할 경우에는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금받는 곳의 이름이 납세자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국세계좌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한 후, 약 10분 정도 지나면 체납 내역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이 된 내역이 있는데도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세 미납기간이 오래 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유선상의 문의를 주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체납된 세금 면제받는 법
세금이 체납되면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 특례제도
- 소멸시효 적용
징수 특례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를 면제받으면서 본세를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체납된 세금을 면제받는다기 보다는 가산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적용이란 국세청이 실시한 체납처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소멸시효를 채우는 것으로 국세를 면책받는 것입니다. 이때 소멸시효는 5억 원 미만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사실 소멸시효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개인의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을 체납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세금 체납이 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납부기한 후 1개월마다 1.2%가 5년간 추가로 불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세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연되어도 3%의 가산금이 붙기도 하고, 불성실한 납세자로 체납이력이 남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납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 및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체납과 관련된 불이익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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